안녕하세요, 엔씨 아이액션북입니다.

2015년 7월 9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앱이나 컨텐츠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는 내용이 공지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으로 추려 보았어요~

앱스토어 가격 인상 일문일답

Q) 왜 가격이 오른 건가요?
A) 2014년에 개정된 세법때문입니다.
이 법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개설한 앱, 컨텐츠 뿐만 아니라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해외 사업자가 개설한 앱과 컨텐츠에도 부가가치세를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왜 이제 와서 더 내는 거죠?
A) 그동안 국내 개발자가 판매한 앱은 국내나 해외에서 소득을 거두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개발자가 국내에서 판매한 앱은 부가가치세를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을 고쳐서 10%를 추가로 내게 한 것입니다.

Q) 더 낸 돈은 어디로 가나요?
A)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앱은 개발자가 고객에게 10%만큼 더 걷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모아서 정부에 대신 냅니다.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은 애플이나 구글이 개발자 대신 걷은 다음 정부에 대신 내게 됩니다.

Q) 다른 나라도 세금을 걷나요?
A) 대표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는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앱 가격 이외에 별도로 세금(Sales Tax)을 매깁니다. 주마다 세금이 다른데 앱스토어에 등록한 주소를 바탕으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일본은 일본 내 개발자가 만든 앱에서 소비세 8%를 징수합니다. 현재 일본도 해외개발자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 한국처럼 세금을 걷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EU) 또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컨텐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나라와 주마다 세금의 차이가 있지만, 개발자가 유럽연합(EU)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